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우리학교 웹사이트 회원 가입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이 웹사이트를 개설한 이봉춘셰프실용전문학교를 말한다.
2. "회원"이라 함은 이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를 말한다.
4.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을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7.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기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제3조(신원정보 등의 제공) "학교"는 이 약관의 내용, 상호, 대표자 성명, 학교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게시한다.
제4조(약관의 개정 등) ① "학교"는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② "학교"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회원에게 개정약관을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한다.
제5조(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상 관례에 따른다.
제2장 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체결된다.
② 회원가입신청 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회원"의 성명
2. "아이디"와 "비밀번호"
3. 주소
4. 핸드폰번호
5. E-mail 주소
제6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학교"에 통지하고 "학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학교"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학교"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7조("회원"에 대한 통지) "학교"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핸드폰이나 E-mai로 할 수 있다.
제8조(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학교"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한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다.
1. 가입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학교"의 웹사이트에 교육과 관련 없는 광고 또는 학교나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릴 경우
제9조(게시물의 삭제) "학교" 웹사이트의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학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10조(저작권 등의 귀속) "학교" 웹사이트의 내용이나 디자인 등은 "학교"의 지적 재산권이므로 무단으로 도용하면 안 된다.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1조(목적) 학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 규정이 정한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정보주체
용도
훈련생
입학 및 교육훈련이수를 위한 과정안내,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
고용노동부의 HRD 등록과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원
우리 학교의 홍보물, 소식지전달
교직원
훈련과정 승인 업무 및 운영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학교는 훈련생과 교직원에 대해 다음의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구분
처리항목
훈련생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취업지원을 위한 이력서상 최종학력, 경력, 가족관계 등
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교직원
학교 소정양식의 이력서상의 개인정보
훈련승인업무를 위한 학력증명, 자격, 경력사항 등
제3조(동의서) 학교는 훈련생과 교직원에 대해 개인정보처리를 위해 다음의 동의서를 징수한다.
구분
개인정보
처리주체
처리항목
비고
훈련생
학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별지 1호 서식
교직원
학교
개인정보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별지 2호 서식
제4조(훈련생 정보관리) 훈련생의 정보관리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주요내용
□ 훈련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동의 받아 수집
□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수집 금지
□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과 불이익을 명시하여 동의
□ 훈련을 위한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하지 않도록 주의
※ 위반 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률의 근거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개인정보제공, 이용 동의서에 제공목적,
제공받는자 등을 명시한 동의서를 작성
□ 훈련생이 중도탈락하면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
□ 훈련에 관련된 서류는 관련 법률에 따라 3년간 보관할 수 있으나 다른 개인정보와 별
도로 분리하여 보관
제5조(교직원 정보관리) 교직원 정보관리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주요내용
□ 주민등록번호, 자격 및 경력사항 등은 내부인사 정보이므로 서류로만 관리
□ 인사·급여를 위한 훈련교사정보는 인사계약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므로 수
집시 별도 동의 불필요
□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교직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
된 자격사항의 신고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별도 제3자 제공 동의 불필요
□ 교직원이 퇴사하였을 경우 해당훈련과정의 법정보존기간 이후 폐기
제6조(홈페이지 회원 정보관리) 홈페이지 회원 정보관리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주요내용
□ 훈련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동의 받아 수집
□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수집을 금지
□ 필수정보(성명, ID, 비밀번호 등)와 선택정보를 구분하고 선택정보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과 선택정보 미 입력시 불이익(훈련과정 신청 및 입학안내, 취업지원,
학교소식 안내 수신불가 등)을 명시하여 동의
□ 우리학교 훈련과정 안내도 홍보이므로 별도로 명시하여 동의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학교는 훈련생 및 교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보유와 이용기간 및 법령이 정한 처리방법과 기간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②훈련생과 교직원의 개인정보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용도
훈련생
개인정보 : 수료 후 사후 관리기간까지
훈련과정 개인별 평가자료 등 : 법정 보존기간까지
교직원
퇴직 후 해당 훈련과정 법정 보존기간까지
제8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학교는 훈련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훈련생 및 교직원의 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
제9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훈련생 및 교직원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훈련생 및 교직원은 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학교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③훈련생 및 교직원이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학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훈련생 및 교직원 등 정보주체가 직접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학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훈련생 및 교직원으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부내용
파기절차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로우레밸 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 파기
종이문서
분쇄기로 분쇄 또는 소각
제12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학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표와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
구분
주요내용
관리적 조치
내부 관리계획 수립 · 시행
별지 3호 서식의 개인정보보호 관리대장
전 교직원 개인정보 직무기술서 작성
정보보호 관리자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한국인터넷진흥원)
전 교직원 정기적 교육실시
전 교직원 및 훈련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기술적 조치
전교직원 개인용 PC 패스워드
개인정보보호 해당 문서철 보관처 시건 장치
문서파쇄기를 활용 보존기한 지난 종이문서 파쇄
제13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학교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와 훈련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자를 다음 표와 같이 지정한다.